민생토론회 청년정책 총정리/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 완화 / 출산지원금 세금감면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중 청년 및 신혼부부 입장에서 알아두면 좋을 정책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민생토론회 청년 정책 총정리

청년/대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확대

 

국가장학금 확대

더 많은 사람들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전체 대학생 200만 명 중 100만 명만 국가장학금을받고 있는데, 이를 150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합니다.

 

근로장학금 확대

근로장학금은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일자리를 주고, 일에 대한 대가로 장학금을 주는 건데요. 현재 12만 명인 지원 대상을 20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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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장학금 신설

주거장학금을 새로 만들어 높은 월세·기숙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겠다고도 했습니다. 원래 살던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대상입니다.

 

청년 주거문제 해결 방안 마련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 완화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하고자, 청년도약계좌 가입 소득 요건을 완화합니다. 현재는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데, 중위 250% 이하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더 쉽게 돈을 모을 수 있도록 정부가 만든 금융 상품인데. 원래는 가구 소득이 중위 180% 이하(2022년 1인 가구 기준 4200만 원)인 청년만 가입할 수 있었다. 이번 민생토론회에서 가입 대상을 중위 250%까지로 넓히기로 했다. 2022년 1인 가구 기준 소득이 약 5800만 원이 되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788006638820368&mediaCodeNo=257&OutLnkChk=Y

연봉 5800만원 청년 1인가구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

청년 주거 부담 완화

청년 주거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올해 공공분양 6만1천호, 공공임대 5만1천호를 공급하고 신생아 특례대출과 청년주택드림 대출이 시행됩니다. 공공주택공급을 늘려 청년들이 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인데. 올해 중 공공주택 6만 1000호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청년들에게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이 청약에 당첨되면 2%대의 낮은 금리로 분양 가격의 최대 80%까지 돈을 빌릴 수 있게됩니다.

 

출산 부담 축소를 위한 혜택 도입

 

출산지원금 세금 감면 혜택

회사에서 출산지원금을 받으면 최대 월 20만 원까지만 세금을 깎아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내야 했는데요(만 6세 이하 자녀 가구 기준). 그래서 지원금을 받아도 부담된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정부는 부영그룹처럼 기업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면 기업과 근로자의 세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출산 후 2년간 최대 2번, 출산지원금에 대한 세금을 아예 안 내도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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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여 아이를 혼자 키우는 청년 가정을 돕겠다고도 했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상대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주고, 그 돈을 나중에 돌려받겠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