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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4

강남3구·용산 빼고 부동산 규제지역 전면 해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교외지역 및 지방을 시작으로하여 경기도와 인천시를 포함한 수도권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하였습니다. 서울 전지역 15개구(강남, 서초, 송파,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강동, 종로, 중, 동대문, 동작), 과천, 성남(수정, 분당), 하남, 광명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부동산 시장 악화로 인해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 5일 목요일부터 강남, 송파, 서초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두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동산 규제지역이란? 부동산 규제지역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입니다. 투기과열지구란 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여 주택시장의 과열 현상을 저지하고 주태가격을 .. 2023. 1. 4.
[오늘의 스터디]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22년 12월 21일 기획재정부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이 길고 정리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중요한 내용만 정리해서 따로 올려드립니다. 자료는 첨부해놓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보시길 바랍니다.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 보도자료 | 브리핑룸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 정부는 12.21(수) 대통령 주재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www.korea.kr 1. 취득세 중과 완화 조정지역의 경우3주택 : 12% > 6% 4주택이상,법인: 12% > 6% 2주택 : 8% > 1~.. 2022. 12. 23.
2022년 12월 16일 부동산 늬우스 금융위원장 "다주택자·임대사업자에 주담대 허용 추진" "보금자리론 가입 자격, 주택가격 6억→9억원 한시적 완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게 주택담보대출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많은 분이 우려하는데 금융안정 차원에서도 부동산의 연착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위원장은 부동산 대출 규제를 하나씩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최근에 투기지역에 대해서 부동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까지 완화하는 건 이미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현재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허용 안 .. 2022. 12. 16.
'23년 공시가격(안) 변동률 표준지 -5.92%, 표준주택 -5.95%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 56만 필지, 표준주택 2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2월 14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20일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 표준지 공시가격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비준표를 활용하여 시‧군‧구에서 산정 ​ 그간 정부는 대선 공약이자, 07-4번 국정과제(국민 부담과 투기를 줄이는 공정한 주택시장 기반 조성)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였으며, ​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23년 부동산 .. 2022.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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