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16일 부동산 늬우스

금융위원장 "다주택자·임대사업자에 주담대 허용 추진"

 

"보금자리론 가입 자격, 주택가격 6억→9억원 한시적 완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게 주택담보대출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많은 분이 우려하는데 금융안정 차원에서도 부동산의 연착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위원장은 부동산 대출 규제를 하나씩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최근에 투기지역에 대해서 부동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까지 완화하는 건 이미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현재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허용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앞으로 시장 상황을 봐서 국토부나 기재부하고 정책 방향을 맞춰서 이분들도 주택담보대출을 쓸 수 있도록 추진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주현 위원장은 보금자리론의 가입 자격을 주택 가격 기준으로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금리가 높아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다"면서 "보금자리론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가입 자격이 주택가격 기준으로 6억원까지인데 한시적으로 9억원까지 올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주택금융공사가 기준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해서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 주는 제도"라면서 "많은 분이 변동금리를 쓰고 있는데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고정금리 보금자리론으로 바꿔 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금자리론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집을 마련하는 분도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보금자리론은 약정 만기(최장 50년) 동안 고정된 금리로 원리금을 매달 상환하는 주택담보대출이다. 은행이 일정 조건에 맞춰 대출을 실행하면 주택금융공사가 해당 대출자산을 사 오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2022.12.15 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금융위원장 "다주택자·임대사업자에 주담대 허용 추진" | 연합뉴스 (yna.co.kr)

금융위원장 "다주택자·임대사업자에 주담대 허용 추진" | 연합뉴스

 

 

 

반포아파트 재건축 수월해진다…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

 

서울시가 반포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구역 전환으로 해당 구역의 재건축이 수월해질 전망이다.서울시는 지난 14일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기존의 반포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아파트지구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과 주택난 해소를 위해 지정한 용도지구로 지난 1976년 도입됐다. 그러나 아파트지구 주택용지에는 단지 내 상가가 불허되는 등 도시관리 기법이 평면적이고 재건축 정비계획과 상호 연계성이 떨어지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서울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 지침의 내용을 반영했다. 재건축을 보다 수월하게 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재건축 대상 단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개별 단지가 아닌 지구 차원에서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기존 아파트지구의 개발잔여지에는 기존에 불허했던 비주거용도 도입을 허용한다. 상업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도 주거용도 도입이 가능해진다. 높이기준도 기존 5층 이하에서 대상지 여건에 따라 40m까지 완화된다. 해당지역 상업시설의 용도별 설치규모를 완화해 기존 대규모 상가나 업무시설도 기존 규모 이상으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향후 주민열람공고를 거쳐 내년 초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반포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주택공급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위원회에서는 홍익대 새 기숙사 증축을 위한 '상수역세권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도 수정 가결됐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홍익대 국제교육관, 남문관, 외국인 생활관은 철거되고 새 기숙사가 증축된다.

 

기존 기숙사 가로구역 일부를 644㎡ 확대하고, 기숙사 객실을 141실에서 193실로 늘린다. 기숙사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로 상수동 일대 청소년학습센터를 지역기여시설로 제공하도록 했다.

 

위원회에서는 강서구 방화동 50-1번지 일대 역세권청년주택 해제로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 면적을 일부 추가하는 내용의 계획안도 통과됐다.

 

(2022.12.15 파이낸셜뉴스 박지애 기자)

 

반포아파트 재건축 수월해진다…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반포아파트 재건축 수월해진다…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

 

 

 

국토부, 산하기관 발주사업에 PM 확대 운영 시범도입

 

일산선 5개 역사 리모델링

광명시흥 지식산업센터 건설공사

송산그린시티 용수공급시설 2단계 시설공사

양지 나들목 건설공사 전 과정에 민간 PM 운영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건설사업에 '사업 전 과정 건설사업관리(PM) 시범사업'이 도입된다.

 

16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하는 건설사업에 시범적으로 전 과정에 대한 민간 PM을 운영하기로 했다.

 

건설사업관리(PM)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발주자를 지원하는 활동이다. 본래 계획단계부터 준공 후까지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를 의미하나, 국내에서는 시공단계에 편중돼 감리 위주의 보조적 PM 역할만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PM이 시공 전 단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사업에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이 적용돼 건설 가치향상 및 비용절감이 기대된다.

 

또 민간 PM이 다양한 공공 건설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경험을 할 수 있어 사업관리 역량이 높아질 전망이다.

 

세부 시범사업은 △일산선 5개 역사 리모델링 △광명시흥 지식산업센터 건설공사 △송산그린시티 용수공급시설 2단계 시설공사 △양지 나들목 건설공사 등이다.

 

이상일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사업경험이 많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발주청일수록 PM 도입·운영의 효과가 크나, 공공 건설은 시공 전부터 PM을 도입한 사례가 적어 발주청이 PM 운영에 소극적인 상황"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으로 사업 전반에 대한 PM이 공공 건설사업에서 효과가 있음을 보이고 발주청에서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12.16 파이낸셜뉴스 김희수 기자)

 

국토부, 산하기관 발주사업에 PM 확대 운영 시범도입 - 파이낸셜뉴스 (fnnews.com)

국토부, 산하기관 발주사업에 PM 확대 운영 시범도입

 

 

 

고금리·깡통전세… 확 늘어난 월세族

 

금리 2배 뛰어 전세 매물 넘쳐나

목동 84㎡ 6억에도 세입자 못 구해

사기 우려에 눈물의 월세 대이동

주담대 지원만 쏠려 세입자 원성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전셋값은 내려가고 있지만 고금리와 깡통전세·전세사기 등을 우려한 세입자들이 월세로 이동하면서 전세 매물은 넘치고 월세는 오를 기세다. 정부 정책이 전세 금리 상승 억제나 전세 보증금 보호 대신 주택담보대출 지원으로만 쏠리면서 세입자들의 부담과 원성이 커지고 있다.

 

14일 부동산 정보 애플리케이션(앱)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마포구의 전세 매물은 2461건으로 1년 전(713건)보다 245.1% 증가했다. 중구 전세 매물도 같은 기간 277건에서 840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수능 이후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까지 전세 수요가 폭발하는 학군지인 강남구와 양천구도 마찬가지다. 목동신시가지 14단지 전용면적 84㎡ 전세의 경우 지난해 11억 6200만원에 거래되던 물건이 최근 절반 수준인 6억원에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전셋값 하락에도 전세대출 수요는 줄어드는 추세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132조 6276억원으로 전달(133조 647억원) 대비 4371억원 감소했다. 전세대출 잔액은 한국은행이 2016년 1월 관련 통계를 만든 이후 줄곧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올해 9월 5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사상 최고치인 134조 1976억원을 기록한 이래 이달까지 3개월째 감소세를 이어 가고 있다. 지난달엔 전월 대비 9978억원이나 줄었다.

 

수요 둔화는 우선 전세대출 금리 인상의 영향이 주요하다. 5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는 지난 13일 기준 연 5.18~7.40%로 지난해 말 연 2~3%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뛰었다. 전세대출은 정책금융을 제외하면 대부분 변동금리로 체결되는데,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세대출에서 변동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93.5%였다.

 

전세사기에 대한 두려움도 적지 않다. 올해 9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돈(대위변제액)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건수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최근 발생한 ‘1139채 보유 빌라왕’ 사례에서처럼 세입자가 전세보증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계약 해지를 통보받아야 하는 집주인이 사망하는 등의 변수가 발생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막막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금리 주담대를 낮은 고정금리로 바꿔 주는 ‘안심전환대출’을 전세대출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전세대출의 경우 주담대처럼 담보물(주택)이 없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고금리와 부동산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월세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월세값은 오를 전망이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내년 주택 전세가격이 전국 기준 4.0% 떨어지는 반면 월세가격은 1.3%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월세는 더 많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를 보면 서울 전체 주택(빌라 포함)의 월세 비중은 지난해 약 44%에서 올해 48.9%로 50%에 육박했다. 올해 거래된 서울 주택 임대물건 2건 중 1건이 월세를 낀 거래였다. 결국 세입자만 살기 어려워지는 구조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담대와 전세대출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안심전환대출과 같은 형태보다는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이자 부담을 지닌 세입자들을 별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12.14 서울신문 민나리 윤수경 기자)

 

고금리·깡통전세… 확 늘어난 월세族 | 서울신문 (seoul.co.kr)

고금리·깡통전세… 확 늘어난 월세族

 

 

 

'흥행실패' 둔촌주공 청약가점 20점도 당첨…만점통장 없었다

 

'주방뷰 논란' 84㎡E, 35점 당첨 커트라인

'중도금 대출' 전용 59㎡ 평균 가점 높아

최저 20점~최고 77점…격차 컸다

 

연말 분양시장 최대어로 꼽힌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이 당첨 커트라인(최저 당첨가점)에서도 큰 흥행을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평형은 가점 20점에도 당첨됐으며, '주방뷰' 논란을 일으킨 주택형 역시 최저 가점이 35점을 기록했다. 만점 통장은 이번에도 나오지 않았다.

 

1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당첨 커트라인은 평균 45.9점으로 집계됐다. 전체 16개의 주택형 중 최저 20점부터 최고 64점까지 나왔다. 7개 주택형이 부동산R114 기준 올해 1~11월 서울의 평균 당첨가점인 44점 보다 낮았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따져 산출되며, 84점이 만점이다.

 

전용면적 49㎡는 최저 가점이 20점이었다. 저가점자도 당첨될 정도로 진입장벽이 높지 않았던 셈이다. 총 424가구 모집에 첫날 1순위 해당지역 청약에서 656명이 신청했으나, 예비입주자 기준(500%)을 충족하지 못해 2순위 기타지역까지 갔다. 복도식이라는 단점이 부각되고 침실 2개짜리 소형 평형인 만큼 비교적 선호도가 낮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보다 작은 39㎡ 역시 당첨 커트라인이 26점이었다.

 

이른바 '이웃집 주방뷰' 논란을 일으킨 주택형은 상대적으로 당첨 커트라인이 낮았다. 전용 59㎡A의 최저 가점이 46점으로, 59㎡ 중 가장 낮았다. 84㎡ 중에서도 E타입이 35점으로 당첨 커트라인이 가장 낮게 형성됐다.

 

당첨 커트라인 평균이 높았던 것은 전용 59㎡다. 59㎡는 최저 당첨가점이 평균 52.2점이었다. 59㎡C 타입의 경우 당첨 커트라인이 62점, 최고 가점도 74점으로 높았다. 최고 당첨가점 역시 59㎡A(77점)에서 나왔다. 59㎡는 10억원대로 형성돼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청약통장도 몰린 결과로 해석된다.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한 84㎡는 당첨 커트라인이 평균 46.7점이었다.

 

이 외 대다수의 평형은 당첨 커트라인이 40~60점대였다. 4000가구가 넘는 물량에 주택형도 다양했던 만큼, 일부 평형을 중심으로 당첨 커트라인이 낮게 형성되며 저점과 고점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진 셈이다.

 

시장의 관심은 계약률로 쏠린다. 청약 경쟁률이 예상보다 저조한데다 청약 가점까지 평균 수준에 머무르면서 당첨되고도 계약을 포기하는 당첨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분양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는 평형이거나 소형 평형은 집값 하락이나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며 계약을 고민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중도금 대출이 나와도 상승세인 금리가 부담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12.15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보금자리론 가입 자격, 주택가격 6억→9억원 한시적 완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게 주택담보대출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많은 분이 우려하는데 금융안정 차원에서도 부동산의 연착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위원장은 부동산 대출 규제를 하나씩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최근에 투기지역에 대해서 부동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까지 완화하는 건 이미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현재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허용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앞으로 시장 상황을 봐서 국토부나 기재부하고 정책 방향을 맞춰서 이분들도 주택담보대출을 쓸 수 있도록 추진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주현 위원장은 보금자리론의 가입 자격을 주택 가격 기준으로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금리가 높아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다"면서 "보금자리론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가입 자격이 주택가격 기준으로 6억원까지인데 한시적으로 9억원까지 올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주택금융공사가 기준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해서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 주는 제도"라면서 "많은 분이 변동금리를 쓰고 있는데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고정금리 보금자리론으로 바꿔 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금자리론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집을 마련하는 분도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보금자리론은 약정 만기(최장 50년) 동안 고정된 금리로 원리금을 매달 상환하는 주택담보대출이다. 은행이 일정 조건에 맞춰 대출을 실행하면 주택금융공사가 해당 대출자산을 사 오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2022.12.15 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흥행실패' 둔촌주공 청약가점 20점도 당첨…만점통장 없었다 - 아시아경제 (asiae.co.kr)

'흥행실패' 둔촌주공 청약가점 20점도 당첨…만점통장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