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육아 휴직 1년 6개월, 영아기 특례 기간, 첫만남 이용권(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

육아 휴직 1년 6개월, 영아기 특례 기간, 첫만남 이용권??

저도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랑이 되었습니다 ㅎㅎ 그래서 그런지 요즘 부쩍 신혼부부나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내용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출산이라면 아직 먼 이야기일테지만 조금씩 관심을 갖고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8명이라고 합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가 1명도 안된다는 뜻입니다.

지난해에 태어난 아이 수는 24만명을 겨우 넘겼는데, 사상 처음으로 25만명선이 붕괴되면서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다고합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출산 가구 지원에 대한 내용을 예산안에 포함했습니다.

 

1. 유급 육아휴식, 영아기 특례, 지원금 확대

 

1. 유급 육아휴직 기간 확대

내년부터는 현재 12개월인 육아휴직 유급 지원기간이 18개월로 총 6개월 확대됩니다.

 

아빠와 엄마 모두에게 적용되는 조건이며

 

단, 아빠와 엄마 양쪽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는 유급기간 연장 조건이 있습니다.

 

2. 영아기 특례 기간 확대

기존 영아기 특례 기간은 3개월(생후 12개월 내 자녀 대상) 이었습니다.

 

따라서 3개월간 아빠 엄마 모두 육아휴식을 하면 통상 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영아기 특례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기간이 2배로 늘어납니다.

 

또한 영아기 특례 대상 아동 연령도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났으며,

 

200~300만원이었던 급여 상한액도 200~4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2023년 : 3개월 동안 최대 200~300만원

* 2024년 : 6개월 동안 최대 200~450만원

 

3. 부모 급여 최대 지급액 및 첫 만남 이용권 확대

내년부터 만 0세 아동 양육가구의 부모 급여 최대 지급액이 기존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만1세 아동 양육가구 지급액도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현재 200만원인 둘째 아이 첫 만남 이용권 역시 3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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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 지원 사업 확대

 

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주거 관련 지원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모든 혜택은 신생아 출산 후 2년 이내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bank.hf.go.kr/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먼저 주택 구입을 위한 디딤돌 대출의 경우 소득 요건을 기존 연 7,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 이하로 대폭 완화했습니다.

사실상 맞벌이 가구입장에서 디딤돌 대출 소득요건을 맞춘다는것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른바 맞벌이 패널티를 없애는 셈입니다.

 

대출 한도 역시 4억에서 5억으로 상향했습니다.(주택가액 기준 6억원 > 9억원으로 상향)

 

금리는 기본적으로 5년간 1.6~2.7%(소득 8,500만원 이하) 또는 2.7~3.3%(소득 8,500만원 ~ 1억 3,000만원 이하)로 제공되며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추가 출생 시 특례금리 적용 기간 또한 5년 연장되며 최대 15년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전세 대출 역시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해 대출 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대출 보증금의 경우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완화되었으며,

 

대출 한도는 3억원으로 이전과 동일합니다.

 

금리는 기본적으로 4년간 1.1~2.3%(소득 7,500만원 이하) 또는 2.3~3.0%(소득 7,500만원 ~ 1억 3,000만원 이하)로 제공되며 위와 동일하게 추가 출산시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가 제공됩니다.

 

또한 추가 출산 시 특례금리 적용 기간이 4년 연장되며 최대 12년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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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분양 특별공급 제도 신설

 

마지막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해 공공분양 특별공급 제도를 신설합니다.

 

공공주택 분양 및 임대 신청 시 신생아 출산 가구가 우선 배정되기 떄문에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공분양 청약 요건에서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을 미혼가구의 두배로 상향하여 적용하기 떄문에 미혼가구에 비해 불리하게 작용되었던 맞벌이 부부 입장에서도 청약이 수월해질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었다는걸로 보아 상당히 좋은 제도로 보입니다.

 

230829(참고)_저출산_극복을_위한_주거지원방안(주거복지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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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9(참고)(첨부)_저출산_극복을_위한_주거지원_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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