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체 글160 알뜰교통카드 체크카드 /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인상 / 지급방법 / 체크카드 신한카드 알뜰교통카드 체크카드 /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인상 / 지급방법 / 체크카드 신한카드 7월 12일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조정안이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대중교통 요금을 올해 상반기에 인상하려했다가 하반기로 일정을 연기했었습니다.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 이번 심의에 따라 2015년 6월 요금 인상 이후에 8년 1개월 만에 요금 조정이 최종 확정되었으며 버스, 지하철 모두 기본요금만 조정하고 수도권 통합환승 및 지하철 거리비례에 적용되는 거리 당 추가요금은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버스는 8월 12일 오전 첫차부터, 지하철은 10월 7일 첫차부터 요금이 적용됩니다. 지하철의 경우는 요금을 두번에 나누어서 올린다고 합니다. 서울시 지하철 일반 요금(카드): 1,250원(현행) → 1,400원(1차.. 2023. 7. 17. [법령공부] 인지세란? 인지세 납부/ 부동산 인지세 납부 / 지연시 가산세 / 인지세 지연 납부 이자 인지세란 재잔상의 권리의 변동, 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즉 도장을 찍을 때마다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인지세법 제 3조(과세문서 및 세액)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인지세 납부액 확인 제3조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서류로 한다. 계약서 상 기재금액에 따라 인지세액이 다른데,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2023. 6. 30. [법령공부] 서울 재개발구역 도로, 나대지 등 토지만 소유했을 때 입주권 서울 재개발구역 도로, 나대지 등 토지만 소유했을 때 입주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ㅂ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정의하고 있어, 재개발 구역내 토지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그 지상권자가 조합원 자격을 얻게 된다. 서울시 재개발 구역 조합원 자격 및 분양자격 관련 법령 및 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2023. 6. 29. [서울시 보도자료] 성수동 최고 70층!! 초고층 타운으로 탈바꿈, 강변북로 덮어 한강 연결까지! 성수동 최고 70층!! 초고층 타운으로 탈바꿈, 강변북로 덮어 한강 연결까지! 서울시가 한강과 인접한 성동구 성수동 성수전략정비구역에서 50층 제한을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창의적인 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추가 용적률 혜택을 제공하고, 인근의 뚝섬 상업지구 내 아크로서울포레스트(49층·199m), 트리마제(47층·157m) 등과 조화를 이루는 초고층 아파트 건설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수변친화 감성 주거단지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수동 성수전략정비구역 1~4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을 27일 발표했다. 이곳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따라 2009년 처음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기존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약 53만㎡ 부지에 42개 동, 8247가구를 지.. 2023. 6. 28. [법령공부] 주차장의 종류/ 법정대수/ 주차대수 기준 / 주차장 크기 주차장의 종류/ 법정대수/ 주차대수 기준 / 주차장 크기 주차란 자동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의 하역 작업,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적으로 정차하는 것, 또는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차장과 관련된 법이 주차장법인데, 주차장법에 의하면 주차장은 다음과 같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노상(路上)주차장 주차장 정비지구 내의 도로 노면에 일정한 구역을 정하고 설치하는 주차용 시설로서, 일반 공공용으로 이용됩니다. 도로 한켠에 주차를 하고 일정 비용을 받는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도로는 개인의 소유가 아닌 정부나 지자체의 관할이기 때문에 보통 시설공단이나 공사에서 위탁하여 관리, 운영합니다.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①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 2023. 6. 27. 도급계약 전기/통신/소방 공사의 분리발주 법적 근거(법규 조항 확인) 소방처은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 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소방시설 공사 분리발주제 도입을 주요 내용을오 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을 20년 6월 9일 공포하였습니다. 일괄발주 방식 ( 발주자 > 건설업체(하도급) > 전문소방업체(시공) )에서 분리발주 방식 (발주자 > 전문소방업체(시공))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일괄 도급받은 건설업체에서 하도급을 진행하여 소방업체는 입찰 기회마저 없이 저가 하청을 받을 수 밖에 없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한 것입니다. 그에 따른 도급계약에서 전기 / 통신 / 소방 공사의 분리 발주에 대한 법규 조항 및 근거를 알려드립니다. 전기공사 분리발주 법적근거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①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 2023. 6. 23. 이전 1 ··· 4 5 6 7 8 9 10 ··· 27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