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이익상실이란?

기한이익상실이란?

돈을 빌리는 채무자와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가 있다.

채권자는 돈을 빌려주면서 대출금에 대한 회수 일자가 정해지는데 이 기간 이전까지 채무자가 받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한다.

 

그렇기에 말 그대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것은 채무자가 해당 채무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예를 들어 신용위험이 높아질 경우 대출금을 만기 이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대출에서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돈을 빌려준 채무자 입장에선 돈을 받는 것이 중요하기에,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체를 연체하게 되면 채권자는 대출을 회수하게 되는 것이다.

 

기한이익 만기

 

금융회사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신용대출일 경우는 30일, 주택담보대출일 경우는 60일을 그 만기로 보고 있다. 이 기일 이상 원리금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는 원금 전체를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다.

기한이익상실 처리가 되면 남은 대출금액 전체에 대해 연 3%의 연체 가산이자가 붙는다.

대출금의 상환일정을 정확히 알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는 대출약관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으나 표준 약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1. 제 예치금 기타 저축은행에 대한 채권이나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에 대해여 가압류, 압류 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을 때
2. 파산, 회의개시,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있을 때
3. 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할 때로부터 계속해서 1개원간 지체할 때
4.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5.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저축은행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때

그 밖에도 여러 사유가 있을 수 있으며 발행하는 채권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기한이익상실에 대한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