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부동산 정책 이야기19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폐지/ 분양가 12억 초과해도 대출가능! 20일부터 분양가 12억원이 넘는 주택을 분양받은 계약자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규정이 모두 폐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1.3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특히 비싼 분양가로 진입이 어려웠던 서울 강남권의 분양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3.01.04 - [오늘의 스터디] - 강남3구·용산 빼고 부동산 규제지역 전면 해제!! 강남3구·용산 빼고 부동산 규제지역 전면 해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교외지역 및 지방을 시작으로하여 경기도와 인천시를 포함한 수도권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하였습니다. 서울 전지역 15개구(강남, 서초, 송파,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ji.. 2023. 3. 22. 주69시간 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근로시간저축계좌제/탄력유연한 근무시간? 정부가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주 52시간제' 개편에 나섭니다.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없이 주 64시간까지 근무하는 선택지도 함께 추진된다고 합니다. 그냥 몰아서 일하고 휴가를 길게 가란는 의미입니다.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확정 및 입법예고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52시간제로 대표된느 현재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넘지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규제가 근로자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 52시간까지만 근로할 수 있게 되어 있는 현행 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인데 현재 1주 52시간이라는 개념에서 월, 분기, 반기, 연까지 .. 2023. 3. 7.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기 신도시 재개발 이슈 정리해봐요!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3년 2월 7일 국토교통부에서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애초에 1기 신도시를 위한 특별법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론을 의식한 것인지, 아니면 침체된 부동산으로 인한 것인지 노후계획도시를 위한 특별법으로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덕분에 더 많은 지역에서 해당 특별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존의 도시정비법과 별개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특별법을 만든 것은 아무래도 거대한 도시 단위의 정비는 기존 제도로는 시간과 비용으로 인해 추진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광역 단위의 정비는 대규모 거주민의 이주와 함께 주변지역의 주택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 2023. 2. 13.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돕기위해 정부에서 2023년부터 보금자리론을 확대하여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용하기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아쉽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란?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안심전환대출을 통합하여 2023년 1월 30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상품입니다.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기존 보금자리론과 달리 소득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 이내이며 LTV는 최대 70%, DTI는 최대 60%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4.65~4.95%)과 일반형(4.75~5.05%)으로 나뉘며, 최대 90bp 내에서.. 2023. 1. 16.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기한이 3년으로 늘어납니다.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가운데 기존 주택의 처분기한을 신규주택을 취득한 시점으로 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2년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했는데, 기존보다 처분할 기간이 1년더 생긴 것이다. 기간 안에 처분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 기본공제(12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고 장기 주택보유자는 최대 8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시가 기준 12억원까지는 종부세를 아얘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취득세는 1~3% 일반 세율을 적용하며 양도세는 비과세 및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 2023. 1. 15. 2023년 달라지는 다양한 복지 정책 총정리 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과 달라진 다양한 복지와 정책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함께 알아보고 공부봐요! 알아두면 좋은 2023년에 달라지는 복지정책입니다. 일상속에서 달라지는 것들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최근 ‘만 나이’로 통일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법을 통과하면서 만나이 시행이 6월 이후부터 공식화 되어 적용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법에서는 만나이로 계산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세는 나이로 계산해서 많은 혼선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행정법령에서 나이를 기준으로 법규를 나누는 경우들이 많기에 시민투표결과에서도 만나이로 통일하자는 의견이 81.6%였다고 합니다. 소비기한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소비기한이란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의미합니다... 2023. 1. 3. 이전 1 2 3 4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