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속출,, 정부 특별법!! 우선 매수권 부여!!

전세사기 기승,, 특별법!! 우선 매수권 부여!!

경제가 악화되고 금리가 인상되면서 최근 전세사기와 깡통주택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대출을 통해 집을 사고 전세를 주는 방식 안에서 갭투자를 통해 이득을 보려던 집주인들이 떨어지는 전세가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고 파산을 신청하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3.01.09 - [오늘의 스터디] - '깡통주택' 비율 80% 시대 / 전세 사기 예방법

'깡통주택' 비율 80% 시대 / 전세 사기 예방법

걉투자란?

갭투자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고 주택의 매매가와 전세가간의 차익을 노려 투자의 개념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매매가가 10억이고 전세가가 9억이라면 1억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사실상 전세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은 시기에는 전세금을 계속 돌릴 수 있기도 하며 전세금이 오르거나 매매가격이 오르면 그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금리가 낮거나, 경기가 좋을 때에는 좋은 투자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금리가 높아지고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 전세 입주자들은 떨어지는 전세가로 집을 빼고 싶어하고, 다시 전세금으로 투자를 한 집주인들은 돈을 돌려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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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뿐 아니라,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강제퇴거명령에 의해 집에서 쫒겨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은 대출로 집을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돈을 돌려주지 못하면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낙찰금은 1순위인 은행에게 가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 구제 특별법

화성시, 동탄 전세사기 피해 TF구성…상담센터도 운영 - 뉴스1 (news1.kr)

화성시, 동탄 전세사기 피해 TF구성…상담센터도 운영

그래서 정부는 최근 전세사기가 일어나도 세임자가 집에서 쫒겨나지 않도록 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특별법에는 피해 임차인에게 경매로 넘어간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임차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LH등 공공이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고 합니다.

출처 : 국민의힘, 정부

임차인 우선매수권은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제3자에게 낙찰됐더라도 세입자가 해당 낙찰 금액을 법원에 내면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결국 매수 자금을 조달할 여력과 의지가 있는 피해자에게만 실효성이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법으로 전세피해 지원 속도낸다…법 통과 전까지 경매중단(종합) | 연합뉴스

특별법으로 전세피해 지원 속도낸다…법 통과 전까지 경매중단(종합) | 연합뉴스

 

정부대책에 대한 부정적 의견들

하지만 여러 걱정스러운 의견들도 존재합니다. 재산을 전부 전세자금으로 넣어놓고 생활하고 있는 경우나 기존 전세 보증금을 대출로 마련한 세입자의 경우는 결국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들의 전세금을 국가가 보장해준다는 것 역시 여러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932290

우선매수권 준다지만…각양각색 전세사기에 정부대책 괜찮은가

우선 매수권이 있어도 돈이 있는 사람만 집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데에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증금을 돌려줄 방법이 없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먼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보상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돈을 받아내자는 입장인데, 국힘은 나라가 세금을 들여 보증금을 대신 내주는 것이라고 반대합니다.

 

또한 LH 매입임대주택의 경우는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집을 저렴한 가격에 임대해주는 제도인데,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이면 이들을 위한 집이 줄어들 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 매입임대주택의 예산은 그대로인데, 제도의 대상자만 늘고 있는 상황이라 약자 간의 경쟁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